국가의 양곡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슈가 연일 화제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무엇이며 현재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양곡관리법이란? ]
양곡관리법이란 1950년 제정된 국가 법률로서, 국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과 관리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양곡의 수급량과 유통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민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양곡이란?
양곡이란 국가 양식으로 쓰이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쌀, 밀, 보리, 그밖의 곡류를 통틀어서
양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 계획에 따라 양곡의 생산자로부터 일정량의 양곡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양곡 매입 가격의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매입할 양곡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은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등으로 나뉘어 용도에 따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및 운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량의 공공비축양곡을 비축하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 양곡관리법 이슈는 무엇일까? ]
1.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야당이 발의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시 말해 매년 농가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의무매입 조항'을 삽입하자는 주장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양곡을 매입하는 것은 시장과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양곡 시장이 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2023년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말았습니다.
(1) 야당의 주요 입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포함한 양곡이 과잉 생산되는 국가적 현실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쌀값이 폭락할 경우 국가가 농가 소득을 의무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위한 법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여당의 주요 입장: 국민의힘이 포함된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체가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 세금이 지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4.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현재 국회 총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의석의 강점을 앞세워 개정안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5.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전격 행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가결한 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앞으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더욱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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