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채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명령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지급명령이란? ]

지급명령이란 금전, 유가증권 등을 비롯한 일정한 규모의 부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일방적인 지급 신청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독촉절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통보되는 지급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1.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서면 심사
3. 채무자 대상 지급명령 송달
4. 지급명령 확정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혹은 관할법원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서면으로 제출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확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67조 등에 의하여 법원은 지급명령에 관해서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9조에 의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져 채권자는 주소 보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실거주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1항에 의하여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최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2주 이후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 채권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부채 금액을 요구하는 강제적 절차보다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부채 탕감을 유도하고 민사소송의 비용을 경감시키는 자율적 성격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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