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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12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by 고급정보1급박사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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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조건 등의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세 감면!

정치권 관계자에 의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 새로운 합의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라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취득세 감면 조건)
소득조건: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변경(취득세 감면 조건)
소득조건: 제한 없음
주택가액: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혜택 소급 적용도 가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국민에 한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6월 정책발표를 믿고 주택을 구매한 매수자들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소급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생애최초-주택구입

 

언제부터 변경되나?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되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게 되니 대략적으로는 올 상반기 중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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